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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공동성명 채택했지만 무역과 기후변화는 온전한 합의 못해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8-12-02 12: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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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무역과 기후변화 문제 등에서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1일 보호무역, 지구 온난화 등 민감한 쟁점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틀 동안 열린 정상회의를 마무리했다.
 
G20 공동성명 채택했지만 무역과 기후변화는 온전한 합의 못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왼쪽).

이번 공동성명에는 미국 중국 무역갈등의 원인이 된 보호무역주의에 관한 언급이 빠지고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 공감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세계무역기구는 미국이 무역 분쟁의 최고 법원인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의 후임위원 선정 절차에 참여를 거부하며 사실상 기능이 정지돼 있다. 

미국은 상소기구가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위반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 유럽연합, 중국, 캐나다 등 다른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은 상소기구 정상화를 위해 개혁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지구 온난화 문제를 다룬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두고도 협정을 탈퇴한 미국의 이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미국을 제외한 19개국은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되돌릴 수 없으며 각국의 상황의 고려해 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미국은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하고 화석연료 등 모든 에너지원을 활용할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해 이런 내용이 공동성명에 반영됐다. 

올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는 미국 중국의 무역갈등으로 공동성명 채택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는 미국 중국의 대립으로 공동성명 채택이 모두 불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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