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청와대 직원의 비위사건으로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항상 있어오던 야당의 ‘정치공세’로 볼 수 있지만 이번에는 ‘조국 책임론’이 확산될 수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난에 국민 허리는 휘어가고 있는데 특별감찰반 직원들은 필드에서 골프채 휘두르며 신선놀음 하고 있다”며 “특감반 책임자인 조 수석은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는 게 정답”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2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친목을 도모한다면서 단체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언론에서 나오자 조 수석 책임론을 꺼내든 것이다.  

청와대는 29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일하던 검찰 직원이 경찰에 수사내용을 사적으로 물었다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특감반 전원 교체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 수석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청와대 직원들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시민 폭행과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등이 연달아 일어났다.

청와대 직원들의 일탈이 이어지면서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 수석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 산하에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법무비서관실을 두고 인사검증과 공직기강 확립 등을 맡고 있다.

조 수석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문제가 될 때마다 책임론에 시달려야 했다. 최근까지도 야당은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조 수석의 해임을 내걸었다.

이번에도 단순한 야당의 정치공세로 끝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제가 다르다는 시각도 나온다.

민정수석실에 소속돼 있는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로 조 수석은 인사검증은 물론 조직관리에서도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조국 책임론’이 나올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싸줬지만 청와대 공직자의 기강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조 수석 선에서 책임을 떠안는 편이 좋은 그림이 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민정수석 시절이던 2004년 야당인 한나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취임 1년 만에 자리를 내려놓은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사퇴한지 3개월 만에 시민사회수석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돌아왔고 그로부터 1년 뒤인 2005년 다시 민정수석으로 복귀했다.

조 수석이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다시 시작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수석은 10월 페이스북에서 '사법농단' 수사를 두고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설전을 벌이며 눈총을 받았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당시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조 수석과 부장판사의 온라인 설전이 볼썽사납다"며 "그동안 조 수석은 자주 페이스북에 글이나 기사 등을 올려 생각을 직·간접적으로 밝혔는데 '내가 조국이로소이다'라고 홍보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25일에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성과 34개를 일일이 나열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조 수석이 경제 분야까지 직접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조 수석이 SNS만 하니 청와대 직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