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정치권의 금융회사 인사개입을 철저하게 막겠다고 강조했다.

임 내정자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 안건에 대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동조합 간의 노사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태도를 유지했다. 

◆ “정치권의 금융회사 인사개입 막겠다”

임 내정자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치권이 민간 금융회사의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내정자는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치권의 금융기업 인사개입 논란에 대해 묻자 “정부가 금융권 민간기관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임 내정자는 KB금융지주 사장과 KB국민은행 감사 선임과정에서 이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민간 금융기업에 정부가 인사개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 금융기업의 채용기준은 전문성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내정자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 문제에 관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은 2.17합의서 정신에 따라 노사 양측의 합의과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임 내정자는 “2.17합의서가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두 은행을 조기통합하려는 것이라면 노사가 합의한 합리적 방안에 따라 합병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기술금융과 핀테크, 부족한 점 보완

임 내정자는 전임자인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기술금융과 핀테크에 대해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 내정자는 “은행이 스스로 기술금융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다면 기술금융 전반의 실태를 조사해 정착상황과 기업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뒤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임 내정자는 핀테크의 경우 금융산업과 IT기술이 융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핀테크회사와 금융기업에 정부를 더한 협력체계를 만들어 관련 규제를 계속 개선하겠다”며 “핀테크 지원센터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설립해 자금조달부터 행정, 법률, 상담까지 멈춤 없이 전방위적 지원을 받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 종합소득세 누락 등 잘못 인정

임 내정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가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뒤에야 수정해 세금을 납부한 데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임 내정자는 종합소득세 불성실 신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가 나중에 수정해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며 “강연료 등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임 내정자는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부터 지난해 5월 2013년 소득에 대해 개별 소득신고를 하면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임 내정자가 2013년 3개 기관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것 외에 강연료 등 사업소득과 연금소득 등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최고세율인 35%를 적용받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

임 내정자는 2013년 3월 국무총리실 조정실장에서 퇴직한 뒤 그달 29일 1억834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그는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퇴직연금 2335만 원을 수령했다. 또 연세대학교 석좌교수와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일하며 급여와 강연료를 받았다.

임 내정자는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04년 아파트를 6억7천만 원에 사면서 매입가격을 2억 원으로 신고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지적하자 “당시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그래도 제대로 챙겼어야 할 문제”라고 대답했다.

임 내정자는 1985년 직장주택조합 분양을 받기 위해 서울 반포동에 살면서도 친척 명의의 서초동 주택으로 주소를 바꾼 위장전입 사실도 인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