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빠른 고령화에 대비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통합 관리할 연금청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무조정실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 노후생활을 통합 관리할 연금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반면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고 국민의 노후생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 부처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는 연금을 한 곳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노후소득 종합설계, 각 연금의 적정 수익률 높이기, 각 연금의 통합관리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연금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리실에 연금을 감독하는 기능을 부여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군인연금은 국방부, 공무원연금은 행안부, 사학연금은 교육부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사적연금도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가, 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규모는 국민연금 623조9천억 원, 개인연금 331조5천억 원, 퇴직연금 169조 원 등 모두 12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기준 수익률은 국민연금이 7.3%, 퇴직연금은 1.9%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수익률도 국민연금은 5.5%, 개인연금은 3.3%, 퇴직연금은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평균 39.3%, 사적연금 가입률은 24.0%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오는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불과 26년밖에 걸리지 않아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것으로 파악됐다.

유엔(UN)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린 기간이 프랑스 154년, 스웨덴 127년, 미국 94년으로 조사됐고 비교적 고령화속도가 빠른 일본도 36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8.6%로 OECD 평균 12.4%의 4배에 이른다.
노인 빈곤율이 호주 35.5%, 일본 19.4%, 그리스 15.8%, 미국 14.6% 등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