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2.0’ 계획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그룹 방산계열사, LIG넥스원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이봉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2.0’에서 기존 3축체계의 전력 강화를 담았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3축체계 중심의 전력 강화 기조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닌지 우려했는데 오히려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방부는 7월27일 국방개혁2.0을 발표했다. 국방개혁2.0은 국방 개혁 추진이 지연되고 자주 변경되면서 개혁의 추진동력이 약화하자 이를 극복하려고 수립된 문재인 정부의 실행계획이다.

국방부는 안보상황의 변화와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경쟁과 군비 증강 등에 따라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이 늘어나고 있다고 봤다.

도전적 안보상황을 감안해 전력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방위 다양한 위협에 탄력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전력을 구축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필수 능력을 우선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3축체계(킬체인) 전력의 정상적 전력화 △군 정찰위성 등 감시·정찰 전력의 최우선 확보 △한국형 미사일 방어쳬계 구축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 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국방부가 3축체계 관련 전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에서 방산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형 3축체계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고 핵심 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목적에서 구상된 사업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 응징 보복체계 등으로 구성된다.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국방부가 3축체계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내기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 꾸준히 나왔다. 하지만 국방계획2.0에 따르면 오히려 3축체계사업에 더욱 큰 힘을 쏟겠다는 국방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3축체계사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그룹의 방산계열사, LIG넥스원 등 상장된 방산기업들이 고르게 관여된 사업으로 관련 예산은 2018년 전체 방위력 개선비 예산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3축체계 중심에다가 정찰위성과 유도무기, 무인기, 헬기 등의 전력이 추가로 강화되면 방산기업의 일감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으로 예상돼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