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정무위원회(정무위)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을 확보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부동산감독원 설치가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부동산감독원 설치가 동시에 추진될 여건이 마련되면서 시장 안정 정책을 뒷받침할 후속 입법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와 금융정보 조사 권한 등을 둘러싼 '빅브라더' 논란은 그대로 남아 있어 입법 과정에서 여야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당내 특별기구인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회의를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부동산감독원법) 등 9개 법안을 하반기 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6월30일 국민의힘과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된 뒤 정무위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법사위 등 18개 상임위 가운데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재경위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을 각각 소관하는 국회 경제 관련 핵심 상임위원회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은 정무위에서, 세법 개정안과 관련 후속 입법은 재경위에서 각각 논의된다. 여기에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까지 민주당이 확보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세제 개편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진성준 의원안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안, 진보당 윤종오 의원안 등 모두 4건의 부동산감독원법안이 계류돼 있다.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경찰, 금융당국 등에 분산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체계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장 교란 행위와 불법 투기 의심 거래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이 보유한 금융·세무·실거래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직접 수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는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추진될 세제 개편과 함께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입법 과제로 꼽힌다.

민주당은 하반기 국회에서 정무위의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과 함께 재경위의 세제 개편 논의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을 통해 보유세와 거래세 체계 전반을 손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범여권에서는 장기 보유보다 실거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재편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법안도 발의돼 국회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입법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이 관계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자료 등을 폭넓게 확보할 수 있는 데다 특별사법경찰권까지 갖게 된다며 과도한 권한이 집중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한 만큼 국민 재산권과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빅브라더'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감독원이 출범하면 정상적 실수요자들까지 자금조달 조사 등에 관한 부담을 느껴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국세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등의 기능과 중복되는 '옥상옥'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면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감독원이 시장 교란 행위와 불법 투기를 겨냥한 전담 기구라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는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은 금융자료 요구를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제한하고, 감독협의회(감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제공받은 자료를 일정 기간 이후 파기하도록 하는 등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함께 담고 있다.

민주당이 하반기 중점 처리 법안으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선정한 만큼 앞으로 정무위 논의가 입법의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경제 관련 핵심 상임위원장 확보로 얻은 입법 동력을 바탕으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지, 아니면 시장 통제와 권한 남용을 둘러싼 논란에 부딪혀 제동이 걸릴지가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