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리더십 공백이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과 토지주택공사 조직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성훈 신임 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수도권에 4만6천 호가량의 공공주택 착공을 가시화해 부동산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신호를 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7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수도권 착공 물량이 15만8천 호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정부가 적정 공급량으로 추산하는 연평균 25만 호를 크게 밑돈 것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고금리 여파가 착공 물량 부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착공 물량이 통상 2~3년의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 물량에 반영되는 만큼 당분간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집값과 전월세 가격을 밀어올릴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많다.

이성훈 사장으로서는 이한준 전 사장이 2025년 10월 물러난 뒤 이어진 8개월 수장 공백을 빠르게 메워 착공에 속도를 내 시장에 공공주택 공급 신호를 확실히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사장이 전날 취임식에서 밝힌 5대 중점 추진과제에도 ‘주택 공급 속도 제고’가 포함됐다.

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총 4만6천 호를 착공해 공급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토지주택공사 자체 시공뿐 아니라 민간 건설사가 함께 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민참사업)' 물량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이 이 사장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특히 정부에서 2025년 발표한 9·7 공급대책에 따라 토지주택공사가 보유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을 맡는 민참사업의 확대가 강조되고 있다. 민참사업은 토지주택공사 자체 브랜드가 아니라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사용하는 만큼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토지주택공사는 올해 기존에 예정됐던 1만 호에 1만8천 호가량을 추가로 공모해 민참사업 착공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토지 확보 부담이 적어 건설사들의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던 민참사업에 대한 관심이 애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올해 진행된 신규 민참사업 공모에서는 한 곳의 건설사만 입찰하는 단독 응찰 사례가 많았다. 이에 토지주택공사는 지난 6월 고양창릉, 수원당수 등 모두 8개 블록에 대해 재공고를 한 뒤 단독 응찰이 반복되면 수의계약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분양 가능성이 높아 사업성이 좋은 블록과 그렇지 않은 블록을 하나로 묶어 발주하는 ‘통합형’ 방식이 민참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건설사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참사업은 준공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대금을 정산해 주는 구조지만 결국 공사 기간 동안 발생하는 분양대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일이 민간 건설사의 수익성에 중요하다.

하지만 민참사업은 지난해 말 기준 173조6천억 원에 이르는 부채를 떠안고 있는 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사업이라는 점에서 역할에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시각도 많다. 
 

이에 이성훈 사장이 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낮출 목적에서 조직 개혁을 빠르게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부터 민간과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LH 개혁위원회를 꾸려 주택공급 기능과 자산관리·운영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능별 분리를 통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에 뒤따르는 토지주택공사의 재무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취임사에서도 “지금은 국민이 집을 기다리는 시간을 단 하루라도 줄이는 것이 LH의 중요한 책무”라며 “인허가, 보상, 조성공사 등 사업 전 과정을 과감하게 혁신해 주택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다양한 보직을 거쳐 정책 기획은 물론 현장 행정까지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정책전문가’로 토지주택공사 조직 개혁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사장은 1996년 기술고시 제32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실·물류시설정보과장·도로운영과장·부동산개발정책과장·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등을 두루 거쳤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친환경기후조정국장과 경기도에서 건설국장도 역임했다.

다만 주요 경력이 주택 건설보다는 도로·교통·물류 분야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이끌 실무적 역량에 대해 의구심 섞인 시선도 부동산업계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최근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거치며 이재명 정부의 전반적 주택 정책을 총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려할 요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대통령실과 국토부 등과 주택공급과 관련한 원활한 소통에 있어 강점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