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공식화함에 따라 후속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밑그림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금 설치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과 국가재정법 개정, 통제·성과평가 장치 마련 등이 주요 입법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청와대 안에도 메가프로젝트 담당 전담 팀을 조속히 구성하겠다”며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겠다. 마침 재정적으로도 반도체 산업 분야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이 대통령 발언은 전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추가 세수’ 발언와 연결된 것이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추가 세수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 비서실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하여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밑그림은 공개된 바가 없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고위당정협의회 뒤 국회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을 논의했고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했다”면서도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정부는 목적과 방향성만 말했다”고 말했다.

추가 세수을 기금화하려면 상당한 법률적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현행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국채 상환 등을 거친 뒤 활용할 수 있다.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제도인 만큼 별도 법률 제정과 예산 절차를 둘러싼 국회 논의가 필수적이다.

정부가 ‘초과 세수’가 아닌 ‘추가 세수’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도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초과 세수라는 표현은 현행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 처리 절차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등 법정 사용 순서를 연상시키는 만큼, 정부가 별도 기금 재원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추가 세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후대응기금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현재도 운영 중이다. 다만 정보화촉진기금은 현재 같은 이름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2004년 말 법 개정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명칭과 체계가 바뀐 사례다.

후속 입법 작업으로는 가칭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아울러 기금 운용에 대한 통제·성과평가 장치 마련도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특별기금 사례도 입법 과정에서 함께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022년 기후대응기금,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996년 정보화촉진기금 등을 설치해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다.

다만 이들 기금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기후대응기금을 놓고는 재원안정성, 거버넌스, 기존 사업 이관·차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나눠먹기·중복사업·집행 부진 등의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정보화촉진기금에서는 2004년 정보화촉진기금 운영비리 사건 당시 지원사업 선정과 연구용역·납품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기금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보고했고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관계부처, 국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다음주께 예정돼 있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에서 미래대응기금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래대응기금 설치 근거와 추가세수 활용 방식, 국가재정법 개정 여부 등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법안 본회의 통과와 추경 추진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