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부와 손잡고 광주·전남에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용수·전력·인력 등 핵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정책이 뒷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꾸준한 제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정부와 협력해 총 800조 원을 투자, 광주와 서남권에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29일 밝혔다. 두 회사는 각 2기씩 반도체 메모리 팹(공장) 총 4기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향후 5년 안에 국내 메모리 생산 능력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반도체 공장 부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광주를 후보지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서남권을 후보지로 언급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투자 지역이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광주·전남에 전공정 팹을 포함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1천조 원대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며 호남권의 전력·용수 등 인프라 여건에 관심이 쏠렸다. 

호남은 신재생에너지가 수도권에 비해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를 공장까지 보낼 송배전망 구축이 필수 과제로 꼽힌다. 

용수 문제도 외면할 수 없다.

첨단 반도체 공장 한 곳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은 수십만 톤에 달하지만, 광주·전남 최대 식수원이자 공업용수원인 주암댐은 하루 생활·공업용수 공급 능력이 48만 톤에 불과하다.  

이를 감안하면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용 용수 단일 공급원으로는 주암댐이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암댐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지난 2022~2023년 저수율이 22%까지 떨어져 비상급수 체제를 가동한 전례도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30년 영산강 권역 공업용수 수요량도 연간 약 3천만 톤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전력과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진 않았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지역 내 여러 과제가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용수 부족 문제를 두고는 "폐수를 정화해 재사용하거나 해수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번 투자를 긍정적으로 본다"며 "용수·전력 문제로 우려와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설명과 대책 등으로 이 불안감을 해소해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해결 과제로 꼽히는 △전문인력 부족 △소부장 생태계 부족 등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 교수는 "현재 대기업 중심으로 높은 성과급이 지급되는 상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에 간다고 해도 인력 충원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부장 기업들의 반도체 생태계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 협력사와 연계를 맺고 성과급·연봉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중요한 것은 정주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대학 산학 연계 등을 통해 생산직·연구직 인력을 지역에서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국가 프로젝트인 만큼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이번에는 서남권이지만 다음에는 충청·강원 등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등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불식하도록 정부가 구체적 법제화 등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투자 규모가 역대급으로 큰 만큼, 한 번에 투자가 이뤄질 수는 없다"며 "투자가 여러 차례로 나눠 진행될 동안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안정성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