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의 산업계가 ‘녹색전환’에 성공하기 위해서 투자결정의 나침반이 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비즈니스포스트는 25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다이아몬드홀에서 ‘2026 기후경쟁력포럼 K-GX의 골든타임 : 제조업의 생존과 대전환 전략’ 행사를 열었다.

정부·학계·산업·시민단체 등의 관계자들은 포럼 현장에서 한국형 녹색전환, 이른바 K-GX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포럼 앞 차례로 ‘지속가능성 공시’, ‘전환금융’, ‘탄소중립산업법’ 등을 주제로 3개의 세션이 진행된 이후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를 좌장으로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 문필진 포스코홀딩스 탄소중립전략실 리더,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 심정은 HD한국조선해양 ESG담당 상무, 유인식 IBK기업은행 부장, 염정석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과장 등이 토론에 참석했다.

기후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주체인 기업 측에서는 현재와 같은 탈탄소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지만 이에 수반되는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기 어려워 선뜻 투자결정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심정은 HD한국조선해양 ESG담당 상무는 “탈탄소 투자와 관련한 예측가능성이 담보가 안되는데 어떻게 기업이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냐”며 “극단적 사례로 탄소배출권이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2025년 탄소배출권은 1톤당 2만8천원까지 상승했다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구두개입 직후 1만9800원까지 떨어지는 등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투자기회비용을 추정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심 상무는 지속가능성공시(ESG공시)에는 보고대상, 보고대상 위험, 평가체계, 투자기회비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하는데 한국에서는 투자기회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 상무는 국가차원에서 탄소배출량 측정 표준을 확립한 뒤, 이를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시켜야 한국이 글로벌 ‘기후경쟁력’ 강화를 주도하는 국가로 우뚝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포스코그룹의 문필진 리더는 ‘탈탄소 제품 시장 형성을 위한 공공조달 고도화’, ‘기초소재 사업 대상 정책지원 강화’ 등을 주장했다. 

문 리더는 “포스코그룹은 ESG공시 의무화에 대응해 전담조직을 만들고 본격 시행에 앞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자율에서 의무로 바뀌는데 대한 법적 부담도 크다”고 전했다.

그는 탄소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장과 배출량이 미미한 그 외 부문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공시의무를 지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 산업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기초소재 산업에는 ‘무탄소에너지 인프라 구축’, ‘저탄소 소재 시장 형성’, ‘탄소차액계약(탄소배출권을 고정된 가격으로 기업-정부가 합의한 후 가격변동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계의 목소리를 들은 염정석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산업정책과 과장은 “많은 기업에서 탈탄소 투자결정을 위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얘기했는데, 미래를 완전히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산업 전반의 이해관계자을 고려할 때 정책적 일관성 유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탄소중립산업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탈탄소 투자 관련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법 통과에 힘쓰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년 3월 대표발의한 이른바 탄소중립산업법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차액제도 △저탄소제품 시장 조성 △저탄소 산업 프로젝트 관련 인허가 간소화 등이 담겼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