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세계 각국에 부과하는 글로벌관세를 기존 10%에서 법적 최대 수준인 15%로 올리겠다”며 “이는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 행정부는 앞으로 몇 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하겠다”며 “우리는 이를 통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날 국제비상경제권헌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판결 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글로벌관세’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체수단을 활용해서라도 관세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무역법 122조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최고 15% 관세를 최장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