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완화 요구에 반박하는 발언을 내놨다.

12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우르슬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배출권거래제(ETS)는 명확한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가격이 급등할 경우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독일, 이탈리아 등 국가들은 배출권거래제 때문에 자국 산업계가 지는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며 이를 완화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이 확대되면서 배출권 수요가 오르고 있어 가격 급등이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실제로 유럽연합 배출권 가격은 2020년 약 17유로(약 3만 원)와 비교하면 올해 약 80유로(약 13만 원)로 크게 올랐다.

폰데러아이엔 위원장은 "배출권거래제는 어떤 이유로든 가격니 너무 높게 치솟거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시장안정화예비분(MSR)을 투입해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며 "집행위는 올해 7월로 예정된 배출권거래제 재검토 과정에서 이같은 요소들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출권거래제의 취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기업들에 인위적인 부담을 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배출권을 판매해 확보한 추가 수익은 에너지 전환, 기후 적응 등에 투입한다.

유럽연합은 2005년 배출권거래제가 첫 시행된 뒤 지금까지 약 2천억 유로(약 345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배출권거래제 개편을 요구했던 일부 국가들은 이날 집행위의 발표가 있은 뒤 입장을 바꿨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정상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제도에 매우 비판적인 동료들이 있지만 나는 그러한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20년 동안 지속된 배출권거래제는 유럽연합이 추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생성하지 않으면서도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도구를 실행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 집행위가 철강 산업을 대상으로 한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확대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메르츠 총리는 "배출권거래제의 목적은 이산화탄소 배출에 가격을 매김으로써 혁신을 장려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목적은 당연히 정기적으로 검토돼야 하고 이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면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내 발언의 취지"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