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의 관련 질의에 "기업이 생산 부지가 필요했고, 정부는 제안했고 최종 결정을 기업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서남권(호남)을 선택했다"며 "투자하겠다고 기업이 먼저 제안해온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조 의원은 "기업에 문의해봤는데, 기업은 일관되게 특정 지역을 얘기한 적이 없고, 서남권 투자 계획을 밝힌 적도 없다고 한다"며 "정부 말이 맞는 건지, 기업의 말이 맞는 건지 진실공방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각각 400조 원씩 총 800조 원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팹(공장) 4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구체적인 입지는 광주 군공항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2029년 첫 팹 준공, 2030년 양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기업보다 먼저 후보지를 제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조 의원이 SK하이닉스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에는 정부 정책이 입지 선정의 고려 요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SK하이닉스 측은 광주 군공항을 최종 부지로 결정한 배경에 사업 경제성과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기술인력, 부지 확장성, 전력·용수 공급 여건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따른 정부 정책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밝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다양한 부지를 제안했을 때 호남 이외 지역도 제안한 적 있느냐"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여러 지역이 있었고, 당연히 비호남 지역도 포함돼 있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는 기업이 결정했다고 하는데, 기업은 정부가 결정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예산이 호남권에 편중됐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호남 반도체 사업 예산은 1조5천억 원, 메가 프로젝트 예산의 거의 50%에 육박한다. 반면 대경권(대구경북권)엔 148억3500만 원을 편성해 0.48%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호남권 관련 예산은 서남권 통합(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통합재정지원 사업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관련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해 편성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답했다. 김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