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독일과 프랑스가 차량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 완화와 관련한 합의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독일과 프랑스가 2035년 유럽연합(EU) 차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기존 안보다 완화하는 방안에 거의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35년까지 차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1년 대비 90% 감축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저탄소 철강 도입과 대체 연료 활용 등을 통해 나머지 10%를 추가로 상쇄하여 총 100% 감축을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에 독일과 프랑스가 마련한 합의안에 따르면 2035년 감축 목표는 90%로 유지하되 추가적인 감축 의무 조치는 제외하기로 했다. 

로이터는 이같은 완화안이 그동안 독일 자동차 업계가 요구해 온 사항과 대체로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공동 합의안은 유럽연합 각국 정부가 공공 조달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유럽연합산 제품' 우대 규정도 다뤘다. 

자동차 산업 분야는 2020년 1월1일 기준 유럽연합 단일시장에 포함됐던 유럽 파트너 국가들까지 '유럽산' 인정 범위에 포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0년에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영국도 혜택 대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다만 독일과 프랑스는 영국이 중국산 전기차 수입 제한 등 유럽연합의 무역 보호 조치에 동조하고 완전한 상호주의에 합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