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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개 주정부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소송, 발전소 온실가스 규제 폐지 철회 요구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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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개 주정부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소송, 발전소 온실가스 규제 폐지 철회 요구
▲ 지난달 21일(현지시각)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뉴욕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주정부들이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 폐지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미시간주 등 21개 주정부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을 상대로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소 배출 규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앞서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발전소의 발전 비용을 줄여 미국 국민들이 내는 전기료를 절감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미국 발전업계는 누적 약 3천억 달러(약 408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가디언을 통해 "연방정부는 미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 문제를 냉담하게 무시하고 있다"며 "미래세대도 이같은 태도의 대가를 치르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보호 조치를 철폐하는 것은 미국인들에 대한 배신"이라며 "이 행정부가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환경보호청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에는 주정부들 외에도 워싱턴 D.C., 뉴욕, 시카고, 덴버 등 주요 대도시들도 동참하기로 했다. 소장은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제출됐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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