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심사 기간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28일 국회에 출석해 정무위원회 업무현황보고를 하던 중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심사 기간이 지났느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심사를 지난해 12월1일 시작했다. 당초 빠르면 90일, 늦어도 120일 안에 종료될 것이라던 심사는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정 위원장은 심사를 위해 꼭 참고해야 하는 연간보고서가 올해는 평년과 달리 3월 말에 나왔다며 이 자료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올해 3월에 ‘2015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를 내놓았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올해 3월 말에 ‘2015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두 보고서는 보통 연말이나 늦어도 1, 2월 안에 발간됐는데 올해는 보고서 발간이 예년보다 늦어졌다.

정 위원장은 "보고서에 이동통신3사의 통신시장 점유율 추세분석 자료 및 방송업계 현황 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자료 해석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정위는 현재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의 이런 답변은 최근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정위의 ‘늑장심사’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도 해석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방송과 통신시장 공정경쟁 기조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공정위 심사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약 35일 동안 심사를 실시하고 공정위와 방통위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미래부가 최종 심사결론을 내리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