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제 유가 불안에 대응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했다. 

조사 결과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 중 3분의 2 이상(약 66.7%)은 주유비 지출이 전혀 없어 유류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는 대부분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어 유류세 감면 혜택의 대다수를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금 감면액은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 감면액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고소득층이 더 높아 역진적인 감세 효과를 보였다.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는 서민층 지원이라는 취지와 달리 고소득층과 대형차 소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정책 혜택의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의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영상에서 살펴보자. 채널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