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쿠팡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돌아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납품업체 대상 부당 비용 전가 혐의를 확인하고자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쿠팡은 절차적 정당성과 사전통지 누락을 문제 삼으며 네 차례나 조사를 거부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사전통지 없이 관행적으로 예외 규정을 적용해 불시 조사를 해왔다.

그렇지만 대규모유통업법 등에 불시 조사권의 엄격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는 않았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의 조사 방해를 넘어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 절차와 명확한 법적 근거 사이의 빈틈을 드러낸 사건이다.

기업이 불법적으로 거부한 것인지 행정기관이 법의 빈틈을 보인 건지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영상에서 살펴보자. 채널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