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과정에서 노동과 기후 개혁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메가특구 특별법에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연장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이 검토되며 대선 공약인 '주 4.5일제'와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 분야에서도 신규 원전 추진, 댐 신·증축 검토 등 산업용 전력·용수 확보를 이유로 기존 기후 대응 기조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AI와 반도체 등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프라와 규제 완화를 제공하는 것을 부정하긴 어렵다.

그러나 기업에 양보하는 만큼, 노동자의 권리 강화나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정책적 교환'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기후 대응에서도 탄소 감축 목표를 미루는 핑계가 아닌, 에너지 효율화와 정의로운 전환 등 대안을 과감하게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실용주의라는 명목으로 개혁을 대처하는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영상에서 살펴보자. 채널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