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 정부 법안이 국회에서 하나도 통과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더불어민주당에 공세를 폈다.

주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불복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뒤 6개월 동안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77건인데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1987년 헌법 개정 뒤 처음 있는 일임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비협조’로 민생 법안 통과와 정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부자 감세’란 이유로 거부하고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재난 의료지원비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민주당의 파업과 태업의 희생양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예산을 갖고도 새 정부가 일을 못하도록 막는다”며 “민주당은 영빈관을 대신할 장소를 마련하는 예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 및 활용을 위한 예산,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등을 전액 삭감했다”고 토로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이 준 많은 의석수를 위기 극복과 나라 발전에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정권 발목잡기에 치중하고 있다”며 “이런 태도를 봐서는 2주밖에 남지 않은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2일 전 예산 통과도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