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석탄화력발전소가 사라지는 상황을 대체할 에너지 전환은 진행이 너무 느리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따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석탄화력 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충남도청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탄화력 특별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는 탈석탄은 빠르게 추진하면서 특별법 통과는 ‘6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로 미루고 있다”며 “발전소는 이미 닫히고 있는데 대책이 없는 건 전환이 아니라 방치”라고 말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가운데 40기가 폐쇄될 예정인데 22기가 충남 지역에 집중돼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탈석탄 부담의 절반을 충남이 떠안는 구조”라며 “충남의 산업과 일자리, 지역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실제 보령 1·2호기 폐지 이후 지방세수가 연간 약 44억 원, 소비지출은 약 190억 원 줄었으며 1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지역 내 총생산은 1년 만에 3380억 원 감소했다”며 “이 상태에서 발전소 폐지가 이어지면 지역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남 보령·태안·당진 모두 수소 전환으로 방향이 정해진 만큼 기금과 특구 지정, 일자리를 하나로 묶는 내용을 담은 석탄화력 특별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관련 특별법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넘어왔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여야와 지자체, 노동계가 모두 공감한 정파를 초월한 법안을 여권이 '2040 탈석탄'의 면피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치적 타이밍만 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