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사법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은 물론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며 “그러나 사법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법원장제 해체의 핵심인 법원행정처의 폐지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려야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폐지가 조희대 사법부의 전횡을 막는 ‘사법개혁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는 폭주하는 조희대의 충실한 칼잡이가 돼 인사, 예산, 행정권을 휘둘러 왔다”며 “이 거대한 권력이 일선 판사들의 양심을 옥죄고 권력의 입맛에 따라 판결을 유도하는 사법 관료주의의 성채가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최근 김건희씨 관련 사건에서 잇달아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볼 때 국민들의 법상식과 동떨어졌다며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가 크다고 짚었다.

서 원내대표는 “최근 김건희를 시작으로 명태균, 김예성, 김상민 사건에 대해 법원은 줄줄이 무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윤석열의 검찰이 김건희 수사에서 보여준 무죄 퍼레이드를 조희대 사법부가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원인을 우리는 직시해야한다”며 “만성화된 사법 불신을 끊어내기 위해 국민들은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