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관료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비판했다.

공수처는 6일 브리핑에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감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들의 감사보고서 심의·확정 권한과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 권한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다만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 의원을 ‘표적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했다.

공수처는 “감사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며 “표적감사에 있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확보한 증거와 감사보고서를 총제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감사원이 이미 자신에 대한 ‘표적감사’를 인정하고 사과했는데 공수처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2025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감사 전반을 점검한 뒤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자행된 저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는 최근 감사원 운영쇄신 TF를 통해 위법·부당한 감사였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라며 “당시 김인회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해당 감사가 정치적 표적감사였음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감사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공수처의 판단은 사건의 알맹이를 의도적으로 비워낸 부실수사이자, 권력에 대한 면죄부 수사였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