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9월 평양 공동선언 비준과 관련해 순서가 잘못됐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했다.

손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평양 공동선언이 판문점 선언보다 구체적 협의를 담고 있다”며 “추상적 판문점 선언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고 평양 공동선언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은 모순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든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요청을 철회하고 독자 비준하는 떳떳함을 보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 대표는 “정부가 평양 공동선언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한 것은 정부 스스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 동의의 법적 일관성이 결여된 자가당착을 보였다“고 말했다.

법제처가 평양 공동선언은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한 것도 비판했다.

손 대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며 “원칙 없이 청와대 지시대로 법을 해석해 정부 신뢰도를 낮췄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의 진척을 바란다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철회하고 대통령이 직접 비준하라”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