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편의점 가맹점주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의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감내할 수 있는 경제여건을 만들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세븐일레븐 세종대로카페점에서 편의점 가맹점주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경제여건을 구축할 방안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도 클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정부의 지원대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알아보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편의점업계가 겪는 다른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이 장관에게 4대 보험의 가입 의무를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된 정보를 더욱 많이 제공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할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 요청으로 3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단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제시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근접 출점을 제한하고 가맹주의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가맹점주의 최저 수익을 보장하고 폐업을 바란다면 위약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내놓았다. 

편의점 가맹주와 노동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존에 있는 임금 지급을 비롯한 가맹주의 의무에 더해 노동시간 준수 등 노동자의 성실한 근로 의무도 함께 명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