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한국감정원에서 매주 내놓고 있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표본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 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과 실거래가격의 격차가 집중적으로 지적되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의 표본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한국감정원은 사전에 결정된 표본 아파트 7400가구의 가격 변동을 집계해 매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내놓는다. 

의원들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과 실거래가격지수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점을 지적했다. 전국 시군구가 176곳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표본 수도 너무 적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실제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된 표본을 조사하지만 실거래가격지수는 실제로 거래된 주택의 가격 변동을 집계해 서로 다르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다만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김 원장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정책적 목적 외에 국민이 바라는 수요도 큰 만큼 공개적으로 알리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김 원장은 한국감정원이 2015년 에버랜드의 공시지가(토지의 공시가격) 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에버랜드 공시지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크게 올랐다. 이 때문에 에버랜드 자산이 과대평가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도 감사 결과 당시 공시가격의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원장은 “(에버랜드의 공시지가 산정은) 민간 감정평가사들이 했고 감정원은 평가만 했다”며 “가격은 우리와 관계없다”고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직원 편만 든다고 지적하자 김 원장은 “한국감정원은 가격 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며 “우리는 부대업무만 진행하고 나머지는 감정평가사의 고유한 권한이다”고 대답했다. 

높은 가격의 부동산일수록 공시가격이 시세와 비교해 너무 낮게 산정되면서 과세형평성을 해친다는 비판에도 김 원장은 “공시가격 산정은 감정평가사들이 진행해 한국감정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김 원장이 공시가격과 관련해 한국감정원의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지키자 국감 도중에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국토교통위원장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도 김 원장의 답변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높은 가격의 주택일수록 공시가격에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을 높이겠다”며 “부처별로 다른 과세표준 기준도 일원화할 것을 국토부 등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