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아직 검토 중이지만 김 부총리가 직접 밝힌 만큼 사실상 유류세 인하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해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고 기재부가 14일 전했다.

김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 영세 상공인과 중소기업, 서민 등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유류세 인하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로 어려움을 풀어주고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리면 경제 활력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인하 시기는 올해 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확한 시기와 인하폭은 밝히지 않았다.

유류세는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휘발유의 기본세율은 리터당 475원인데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탄력세율(기본세율의 11.4%)을 더해 529원이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주행세와 교육세가 각각 리터당 138원, 79원 붙어 휘발유의 유류세는 모두 746원이다. 

정부는 만약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이런 변화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면 10월 첫째주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리터당 57원, LPG 부탄은 리터당 21원(이상 부가가치세 10％ 포함 기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2008년 3월10일∼2008년 12월31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휘발유, 경유, LPG 부탄의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10％ 인하했다. 이에 앞서 2000년 3월2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가량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5％, 12％ 낮춘 적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