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문재인 건강보험으로 보장성을 강화한 만큼 보험사들에 실손의료보험료를 인하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료를 내리지 않고 있다.

12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건강보험으로 보장성 의료보험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높아 보험사들은 오히려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의료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연구결과를 냈지만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 누적손해율이 높아 보험료 인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개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등 현황’에 따르면 개인 실손의료보험 위험 손해율은 이미 100%를 넘어 122.9%에 이르렀다 .

신실손보험에서도 위험 손해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위험 손해율이란 가입자가 낸 위험보험료에서 손해가 발생해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100%를 넘으면 보험사가 보험료로 받는 금액보다 보험금으로 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실손보험은 2017년 4월부터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상품으로 기본형만 가입해도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최대 35.3% 싸고 도수치료, 비급여주사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까지도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신실손보험은 위험손해율이 2017년 상반기 29.4%에서 2017년 하반기 61.9%로 급증했고 2018년 상반기에는 77%에 이르렀다.

기존 실손보험상품들도 위험 손해율이 100%를 넘고 있어 보험사들에 보험금 지급의 부담을 주고 있다.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는 표준화 전 실손보험에서 위험 손해율이 2017년 상반기 133.8%였던 데 이어 2018년에도 133.9%로 보험사들은 받은 보험료보다 준 보험금이 더 많았다.

자기부담금이 10% 이상인 표준화한 실손보험도 2018년 상반기 위험손해율이 119.6%로 집계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건강보험으로 보험사가 얼마나 반사이익을 볼지는 실제로 두고 봐야 할 문제”라며 “정부가 분석한 수치나 금액은 어디까지나 추정치로 보험사들이 그만큼 이익을 본다는 보장이 없어 무작정 보험료를 낮추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9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보험사들이 부담하는 보험금이 줄어드는 만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내리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보험 정책협의체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결과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보험사는 고객에게 내어 주는 실손보험금을 6.15%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2019년 신실손보험료가 8.6% 낮아지고 기존 실손보험료는 이미 누적된 손해율 때문에 인하되지는 못해도 인상폭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존 실손보험료는 2019년 12~18% 올라갈 것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6~12% 수준만 높아지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건강보험정책에서 목표로 삼은 대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실손보험금을 13.1~25.1%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