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민관 통합기구 설치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과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무자본 인수합병(M&A) 등에 따른 증시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시장을 감시할 민관 통합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윤 원장은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코스닥시장에서 자본금 1억 원 이하, 매출은 사실상 0원에 가까운 페이퍼컴퍼니가 수백억 원의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사례가 42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금의 청구 절차를 전산화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험사별 실손보험금 지급률의 편차가 크다고 지적하자 윤 원장은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함해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윤 원장은 포스코의 자산매각 등과 관련해 회계처리 문제를 조사하기로 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포스코의 기업 인수합병, 해외투자 등을 놓고 포스코 전반에 대한 감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윤 원장은 “감리를 포함해 손상처리 부분과 회계처리 문제에 배임 등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