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등이 하도급회사나 가맹점,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갑횡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들에게 가맹점·대리점·하도급회사 대상의 불공정 거래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사장, 박상신 대림산업 건설부문 대표, 정재욱 현대자동차 구매본부장, 윤길호 계룡건설 부사장 등 5명이 하도급회사 대상의 불공정 거래 문제와 관련한 집중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현종 BHC 회장은 본사에서 가맹점에 원재료를 비싸게 공급해 폭리를 취하고 가맹점주들의 광고비도 횡령했다는 논란 등에 휩싸여 있다. 정종환 샘표식품 총괄본부장은 샘표식품에서 본사에 반발하는 대리점에 ‘보복 출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오게 됐다.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 회장과 서승유 BGF리테일 전무 등도 편의점업계의 가맹점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도급회사와 가맹점·대리점 대상의 불공정 거래 문제는 최근 영세기업·소상공인의 경영여건 악화와 맞물려 올해는 이전보다 더욱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에 들어온 분쟁 조정 신청 1788건 가운데 하도급 거래가 41%, 가맹점 거래가 30%를 차지하기도 했다. 양쪽 모두 2017년보다 접수 건수도 늘었다.

이를 감안해 정무위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하도급회사 등의 불공정 거래 문제를 지적하고 해법을 찾는 데 집중할 뜻을 보이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최근 ‘대기업 갑질 피해 증언대회’에서 하도급회사 인사들을 직접 만나 “이번 국감에서 대기업의 갑횡포에 관련된 개선조치를 점검하고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BHC 본사가 국감에 앞서 박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가맹점 지원 등을 담은 ‘상생협약 관련 본사 입장’을 전하는 등 사전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도 국감 결과를 토대로 가맹점·대리점·하도급회사 대상의 불공정 거래 조사와 후속 법안의 마련 등에 속도를 더욱 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사에 ‘대금 후려치기’ 등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해 1일부터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가 조선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나온다. 

9월에 BHC 본사의 현장조사와 샘표식품 본사·경인지사의 직권조사를 진행하는 등 가맹점과 대리점 대상의 갑횡포 문제도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