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제로페이 도입으로 가맹점 80%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최 위원장은 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영세 중소가맹점이 전체 가맹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며 “제로페이를 포함해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책이 가동되면 영세 가맹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로페이를 시행하거나 제로페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카드 수수료를 낮출 때 갑을관계가 얼마나 개선되고 얼마나 많은 혜택이 생기는지 전체적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가능한 빨리 제로페이를 시행할 것”이라며 “QR코드를 일원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로페이가 가능하면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공개(ICO)를 금지하는 정책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가상화폐 공개를 전면 금지했다.

민 의원은 “최근 미국을 비롯해 스위스와 싱가포르 등도 가상화폐 공개 길을 열어주고 있다”며 “정부에서 이런 상황을 고려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아직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그는 “기존 정책의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차등의결권 도입을 놓고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차등의결권은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최 위원장은 “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가 장·단점을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