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부채비율을 낮추는 데 성공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공사채 발행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성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17일 “공공기관은 일률적 부채 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정책에서 자율적 재무 관리로 방향이 전환됐다”며 “공사채 발행을 억제했던 규제가 풀리고 있어 공공기관은 올해 국정과제 등을 위해 공사채 발행을 늘릴 것”이라고 바라봤다.
 

기획재정부가 8월31일 발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부채 감축 목표를 2017년 달성하면서 2018년부터 현재 수준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관리 대상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 정상화가 시행된 2012년 부채비율이 235%였다가 2017년 168%로 줄어들었다.

부채 규모는 2013년 499조 원에서 2017년 472조 원까지 감소했다. 2017년 목표인 부채규모 517조 원을 초과 달성했다.

정부는 그동안 일률적으로 부채 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것을 기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2022년 공공기관 재무 관리 목표를 부채비율 157%, 부채규모 520조 원으로 결정하면서 일정 수준의 부채가 허용될 수 있게 됐다.

특히 에너지분야 부채를 지금 수준보다 더 많이 허용하기로 했다. 에너지분야는 2017년 부채 규모 166조 원에서 2022년 203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부채비율은 200%에서 235%로 확대된다.

이 연구원은 “에너지부문 관련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소 및 해외 자원 개발 투자 등 자금 소요가 지속되고 있다”며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대한석탄공사도 자본 잠식 상태에 놓여 있어 에너지분야의 부채 및 부채비율 증가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공사채 총량제도 폐지되면서 공사채가 2019년부터 순발행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사채 총량제란 대상 공공기관의 총부채에서 공사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제한하는 제도로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시행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