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부동산

"임대사업자 담보인정비율 규제 강화해야 부동산 안정에 기여"

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 2018-09-11 12:29: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임대사업자의 담보 인정 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정도에 따라 국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김은갑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11일 “신규 대출에 한정해 담보 인정 비율의 한도를 적용한다면 금융당국이 애초에 의도한 정책 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때에도 새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해야 임대주택 일부가 공급물량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대사업자 담보인정비율 규제 강화해야 부동산 안정에 기여"
▲ 김은갑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11일 “신규 대출에 한정해 담보인정비율 한도를 적용한다면 금융 당국이 애초에 의도한 정책 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시에도 새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해야 임대주택 일부가 공급물량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임대사업자의 담보 인정 비율을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담보 인정 비율 규제를 강화하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바탕으로 이를 주택 투기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연구원은 “임대사업자의 대출비율 규제가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해 한도가 높게 설정돼 있어 주택 투기자금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은 담보 인정 비율 규제나 투기지역 지정 등과 관련한 규제를 피해갈 수 있어 금융 안정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기존 대출자들을 상대로 임대사업자의 담보 인정 비율 관련한 기준의 한도를 점진적으로 낮춰야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 연구원은 “기존 대출자들이 만기 연장 시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수준으로 담보 인정 비율을 갑자기 낮추게 된다면 무리가 될 수 있다”며 “매년 몇 %포인트 낮추는 등 시간을 두고 조금씩 규제 강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 어려운 현실, 여러 방안 검토"
과기정통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인공지능위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공략하기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 크게 우려",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넷마블 하반기도 안정적 매출 전망, 기대작 본격적 출시 예정"
대신증권 "영원무역 2분기 자전거 브랜드 스캇 적자 줄어, 실적 부담 경감"
미래에셋증권 "하이브 3분기까지 이익률 압박 지속, 해외서 현지확 작업 진척"
대신증권 "한국콜마 2분기도 이익 개선세 지속,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