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건강보험 재정고갈도 빨간 불, &#39;문재인 건강보험&#39;으로 부담 가중 "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09/20180907165504_228165.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8월29일&nbsp;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국정과제 추진 우수사례로 &#39;문재인 케어 정착을 위한 부과체계 개편사례&#39;를 발표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 고갈 위기에 점점 다가서고 있다.<br /> <br /> 보험료 부과 개편으로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 국고 지원이 없으면 &#39;문재인 건강보험&#39;의 지원은 물론 건강보험의 안정성을 지키기도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br /> <br /> <strong>◆ 국고 지원 부족하고 보험료 수입도 부과체계 개편으로 줄어</strong><br /> <br /> 6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19년에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을 법에서 정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책정하면서 국고 지원비율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br /> <br /> 보건복지부는 2019년 국민건강보험에 국고 지원을 보험료 예상 수입액 57조8100억 원 가운데 13.6%에 해당하는 7조8732억 원만 주기로 했다.<br /> <br />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 80%와 국고지원 금액 20%(국민건강보험법상 14%와 건강증진기금 6%)로 구성되는데 정부 지원이 2011년부터 계속 15%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br /> <br /> 2017년부터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은 13%대로 더 떨어졌다.<br /> <br />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정부 부담 비율은 2011년 15.5%, 2012년 14.9%, 2013년 15%, 2014년 15.3%, 2015년 16.1%, 2016년 15%, 2017년 13.6%, 2018년 13.4%로 나타났다.<br /> <br />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관계자는 &ldquo;건강보험료 정부 부담은 올해와 내년 역대 최저 수준&rdquo;이라며 &ldquo;3년 연속 13%대를 유지해 문재인 건강보험은 고사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마저 어렵게 할 것&rdquo;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br /> <br />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한 데 따른 손실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많게는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br /> <br /> 정부는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올해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진행하면서 지역가입자에게 성별, 나이, 재산 및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을 소득 중심으로 바꾼다. 2022년 7월부터는 2단계 개편을 시작한다.<br /> <br /> 1단계 개편에 따라 소득이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보험료가 낮아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br /> <br /> 연 소득 500만 원 이하 계층에게 성별, 나이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부문을 없앴다. 지역가입자 77%(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21% 줄어든다.<br /> <br /> 월급 이외 금융, 임대, 사업 등으로 고소득을 얻는 상위 1% 직장인에게는 보험료를 인상하지만 15만 세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직장인 1674만 세대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br /> <br /> <strong>◆ 국민연금공단 문재인 건강보험에 누적 적립금 절반 쓰기로</strong><br /> <br />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등 수입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문재인 건강보험에 지출 부담을 안게 되면서 재정 고갈 속도가 빨라질 위험이 커졌다.<br /> <br /> 정부는 보장적 성격이 강한 문재인케어에 2017~2022년까지 5년 동안 30조6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예산안을 세웠고 그 가운데 10조 원을 국민건강보험 누적 적립액에서 떼내 쓴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건강보험 재정고갈도 빨간 불, &#39;문재인 건강보험&#39;으로 부담 가중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09/20180907165811_4712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2018년 7월 국민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1조6159억 원 가운데 절반을 문재인 건강보험에 투입하는 것이다.<br /> <br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ldquo;문재인 건강보험을 위한 재정은 충분히 확보됐고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하게 되진 않을 것&rdquo;이라고 밝혔다.<br /> <br />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로 누적 적립금은 2018년 19조6476억 원, 2019년 16조8318억 원, 2020년 14조6398억 원, 2021년 13조3632억 원, 2022년 12조1507억 원으로 해마다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br /> <br />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건강보험에 적립금액이 2023~2025년 사이에 다 없어지고 자칫 더 이른 시일에 재정 고갈을 마주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br /> <br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8월14일 &ldquo;국민연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도 원래 예상됐던 것보다 더 앞당겨져 2018년부터 적자가 시작될 수 있다&rdquo;며 &ldquo;2025년 안으로 누적 적립금이 고갈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기획재정부는 이미 2017년 3월 &lsquo;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rsquo;에서 재정추계를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재원이 2023년이면 고갈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br /> <br />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ldquo;문재인 건강보험 등으로 지출이 늘어 재정 고갈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정책과 보험료 조정을 통해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