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자문기구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으로 공영방송 이사회에 중립지대 이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로부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제출받고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6일 밝혔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해 2017년 10월 방송·미디어·법률·경영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8인으로 구성한 방통위 자문기구다.

출범 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제작 자율성 제고방안 마련을 우선 과제로 추진해왔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해 국회가 임명하거나 국회가 이사를 추천해 방통위가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KBS 이사는 방통위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른 공영방송의 이사의 추천, 임명권은 방통위가 모두 지니고 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는 여당이 7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을 추천했다.

방통위는 정파성을 최소화한 중립지대 이사를 이사회 정원의 1/3 이상 포함할 것도 제안했다.

중립지대 이사 임명 방안에는 방통위 추천안과 국회 추천안 두 가지가 있다.

방통위 추천안이란 국회가 학술·직능·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부터 정원 이상의 후보 추천을 받아 선정하거나 공개추천 과정을 거쳐 이사를 선정하되 방통위는 제한된 거부권을 행사해 중립지대 이사를 확정하는 방안이다.

국회 추천안은 방통위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이사를 선정하면 국회가 제한된 거부권을 행사해(예를 들면 교섭단체별로 1회) 중립지대 이사를 확정하는 안이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정원을 각각 11명과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했다. EBS 이사회는 교육전문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 9명을 유지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향후 정책 제안서를 놓고 상임위원의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린 뒤 국회 등에 제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정책제안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방송자유와 독립보장에 관한 해외 제도와 국회에 발의된 법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복수의 정책대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