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 소득도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봤다.

5일 조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7년 법인세 신고 법인의 소득금액별 법인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 기업이 평균 3626억6500만 원의 소득을 거둬 하위 10% 기업의 평균소득 30만 원의 약 120만 배에 이르렀다.
 

상위 10%기업의 평균소득(64억5천만 원)도 하위 10% 기업보다 2만1500배 많아 격차가 매우 컸다.

세액공제 감면제도의 혜택도 대부분 상위 10% 기업이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기업이 법인세 세제 혜택인 세액공제 감면제도를 통해 공제받은 세액은 모두 8조1147억 원으로 2017년 총 공제감면세액 8조8629억 원의 91.5%를 차지했다.

조 의원은 “많은 소득을 올린 기업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게 만들어진 조세정책에 하위 소득 기업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기업정책은 모든 기업이 아닌 초고소득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양극화 문제를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닌 기업들이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받고 경제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건전한 기업 경영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