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추는 등 하향식 획일적 방식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데 한계가 있다”며 ”일자리사업을 지역에서 기획·주도하고 정부에서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야 한다”며 “지역 필요와 여건에 맞춰 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반성하고 있다”며 “일자리사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춰 일자리사업을 창의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의 재원을 놓고 지자체의 재량을 더욱 강화할 것과 이를 책임감있게 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자체별로 일자리 구상안을 보고받은 뒤 중앙정부 입장에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광역단체 7곳의 시도지사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채택했다.

선언문 의제는 △지역주도 혁신성장 △남북 협력사업 △생활 사회간접자본 사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 경제 △노사정 협력 등 7개다.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는 지역 주력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전통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남북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고 지역 밀착형 생활 SOC사업을 통해 지역 격차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등의 내용이 언문에 담겼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농산어촌 지역에 특화된 새 성장동력을 확보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로 했다.

사회적 경제주체의 양성과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지역 일자리를 유지·확대하기 위해 노사 및 지역사회가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시도지사 간담회를 보다 공식화하고 정례화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