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BMW 차량 화재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잇따른 BMW 차량 화재사고로 국민 걱정이 커져가고 있다”며 “6일 BMW측이 사과했지만 국민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차량 소유주와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동안 BMW 측이 쉬쉬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국토교통부의 대처도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가벼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탓에 기업들이 소비자 대응에 미온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봤다.

미국에서는 차량 결함에 따라 사고 피해액의 8배를 보상하고 집단소송제를 통해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국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부 가능하지만 실효성 있는 배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