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된 점을 놓고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각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각 경제주체들의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시름이 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여당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짐을 덜기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고용노동부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소상공인단체, 중소기업인, 재계 등 각계각층의 재심의 요청에 일언반구의 반응도 보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불통과 오만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현실을 무시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시장구조를 왜곡시키고 일자리를 줄여 임시직, 일용직 등 어려운 분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급격한 최저임금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되면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절규가 외면당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짓에 빠져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고 장사하면 적폐가 되는 수준으로까지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정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철회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16.4%, 내년 10.9%의 2년간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실질적 지불능력을 넘어서 기업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뿐 아니라 대다수의 중소기업까지 경영 압박감이 늘면서 경제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기중앙회 등이 제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에 대한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결정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속도감 있게 시행해 줄 것을 적극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14일 2019년 최저임금으로 8350원을 의결한 뒤 고용노동부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도 3일 성명서를 내고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원안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효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년 만에 29%가 오른 최저임금의 항의 표시로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최대한의 유감을 표명한다”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 최저임금과 관련된 주요 경제주체들의 항의와 분노의 뜻을 총결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