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대 초저금리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공유형 모기지를 확대하고 시중은행에서도 초저금리 수익공유형 주택담보대출을 내놓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고액연봉자·중대형아파트까지 대상자를 확대했을 뿐 아니라 신용등급과 부채비율을 심사항목에서 제외해 가계부채를 더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국토교통부는 27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시중은행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출시와 주택보증기금의 공유형 모기지 개선안을 발표했다.

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주택 구입 뒤 가격변동에 따른 수익 또는 손해를 정부와 매입자가 공유하는 방식의 대출이다. 정부는 금리가 낮은 공유형 모기지 혜택을 더 많은 계층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우리은행이 시범적으로 내놓는 시중은행 모기지 대출은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두 가지인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수익공유형으로만 출시된다. 또 무주택자뿐 아니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년 안에 처분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20~30년 만기의 변동금리로 1% 대 초저금리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8일 수익공유형 모기지 은행대출에 대해 “집없는 서민을 미끼로 유인해 은행의 대출 관련 규율을 왜곡했다"며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되면 더 많은 사람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받는 경제구조가 된다”며 “만에 하나 부동산시장이 폭락하면 국민경제의 거시건전성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중은행의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주택기금 모기지 대출과 달리 소득상한이 없어 고액소득자도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10억 원 이상 30~40평형 중대형 아파트까지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고액소득자의 주택마련만 도와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재호 목원대 교수는 “시중은행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집 살 여력이 없는 서민을 위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은행 대출뿐 아니라 주택기금이 운영하는 공유형 모기지 개선안도 문제다. 국토교통부는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국토부는 신용등급과 부채비율 등 심사 실익이 없는 심사항목을 폐지했다.
 
그러나 가계부채를 통제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부채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부동산 경기 부양에 목을 매는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빚 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집값 붕괴는 기정사실”이라며 “지금 빚을 내 집을 사라는 것은 거의 사기”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정부가 할 일은 집값하락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서서히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