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법을 손볼 가능성이 나온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20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개편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25일 처음으로 열린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경제정책의 주요 현안인 최저임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대책 등이 논의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다수 나왔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 문제를 볼 때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으로 무력감을 느낀다”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매년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대립으로 사실상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공익위원 9명은 모두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집권 정부의 뜻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

20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 위원장을 맡은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의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과 맞물리면서 더 큰 파장력을 지닌 사회적 의제로 확장됐다. 이제 막 시작한 20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가 의욕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개편 문제를 다룰 가능성은 충분한 셈이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볼 때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회의 영향력을 높이는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는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추천권 변경, 최저임금 최종 결정방식 변경 등을 뼈대로 하는 10여 건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우선 공익위원의 추천권을 바꾸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박광온 민병두 한정애 소병훈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부분 법안은 정부가 행사하고 있는 공익위원 9명의 추천권을 국회가 들고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진석 의원은 국회의장 1명, 여당 4명, 야당 4명 추천, 민병두 의원은 국회, 정부,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 소병훈 의원은 9명 가운데 6명을 국회가 추천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20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한정애 의원은 2016년 8월 공익위원 9명 모두를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동영, 김삼화, 이정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정부도 국회도 아닌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 투표 등을 통해 공익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최저임금 혜택을 받는 대다수 노동자가 청년인 점을 고려해 공익위원에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로 들고 오는 데에서 한 발 더 나갔다.

우원식 의원과 정갑윤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을 최종적으로 국회가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박성중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한 뒤 그다음 인상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으로 바꾸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새로운 법안 발의 없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해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이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이상돈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관련 법안을 환경노동위에서 심의할 때 정부도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의견을 내겠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도 “과거 최저임금위원회 태스크포스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을 때 공익위원을 정부가 추천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문에서 추천할 것인지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며 “국회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면 결정되는 대로 충실히 따를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이끌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 당의 간사를 맡는다.

한정애 의원과 임이자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각 당의 간사를 맡았고 김학용 의원과 김동철 의원은 전반기 국방위원회에서 환경노동위로 건너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