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문건들은 청와대의 호감을 사려고 만든 것일뿐 재판거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안 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놓고 묻자 “재판거래를 인정할만한 자료나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재판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대답했다.
 

그는 “재판거래 의혹을 불러온 문건들은 청와대 등 상대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부드럽게 한다거나 호감을 사기 위해 일정한 판결을 뽑아서 만든 것”이라며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수사 중인 사건에 예단이 생길 수 있어 말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재판거래가 없었다’고 계속 말하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수사 결과가 나와도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느냐”고 추궁하자 안 처장은 “특별조사단에서도 재판거래 의혹이 없었다는 점을 말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문제가 된 문건이 모두 보고됐느냐고 질문받자 안 처장은 “문건의 양이 너무 많아 다 보고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실제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는 조사해 봐야 안다”고 대답했다.

안 처장은 다만 문건 작성 자체를 놓고는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며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재판거래 의혹 등 양 전 대법원장 사법부를 상대로 접수된 고소와 고발 10여 건을 특수1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