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 규제 개혁 입법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근로장려세제 강화를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정부부처가 박차를 가하는 혁신성장의 핵심은 규제 개혁”이라면서 “정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국회의 입법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스마트도시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은산분리법 등 정부가 요청한 규제 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규제 문제에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라며 “8월까지 그런 의견을 해소하고 당정이 규제 혁신 입법에 일치된 의견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방탄국회 때문에 4월 이후 소집되지 않은 것은 입법부의 책임”이라며 “규제 혁신 관련 법안은 다른 야당과 의견을 조율해 정기국회 전에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 부총리에게 근로장려세제(EITC)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6월27일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범위를 일치하고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맺었다.

홍 원내대표는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라며 “야당도 이를 늘릴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근로장려세제정책을 일방적으로 하기보다 노동계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만들고 정부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