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데이터산업 활성화 방안,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오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정보통신망이라는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는 ‘데이터’라는 연료로 움직인다”며 “데이터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미 해외에서는 데이터 비식별화 혹은 익명화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엄격한 개인정보 관련 규제로 빅데이터 수집 등에서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식별 개인정보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자 3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데이터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데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덕상 파수닷컴 전무는 ‘데이터산업 활성화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 발표에서 데이터 솔루션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강도 높은 규제,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과 제도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윤 전무는 “한국도 비식별 데이터의 요건을 명확히 해 비식별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정부 주도로 비식별 데이터를 활용한 선행사업을 추진해 사업성을 검증하고 비식별 데이터를 이용한 빅데이터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영일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임상-유전체 데이터 공유의 현재’를 주제로 한 발제 발표에서 “데이터 분석의 기본은 좋은 데이터베이스”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 데이터와 유전체 데이터는 단지 익명화와 식별화 등 이분화된 구조로 볼 필요가 없다”며 “의료 데이터를 다양한 수준으로 분류해 환자의 동의서 없이도 통용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