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관련해 정책 권고안을 곧 확정한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7월3일 오후 2시에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장하여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구 위원장과 김정훈 부위원장, 최병호 조세소위원장 등을 포함해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재정개혁 지원관들이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이들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뒤 종부세 인상과 관련한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종부세 개편 권고안을 놓고 학회와 시민단체, 언론,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종부세 인상과 관련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 인상과 누진제도 강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누진세율 동시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 등 네 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누진세율을 모두 강화하는 방안이 권고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게서 제출받은 종부세 개편 권고안을 검토한 뒤 8월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