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이 개성~평양 경의선 도로와 고성~원산 동해선 도로를 현대화하기로 했다.

남북은 28일 오전부터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도로협력분과회의를 연 뒤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남한에서는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등 3명이 분과회의에 참석했다. 북한에서는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 3명이 대표로 나왔다.

도로협력분과회의에서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구체적 이행 방안이 논의됐다.

다음은 도로협력분과회의에서 남북이 합의한 공동보도문 전문이다.

남과 북은 2018년 6월28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도로협력 분과회담을 진행하고 동해선 경의선 도로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1. 남과 북은 동해선, 경의선 도로 현대화사업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동해선, 경의선 도로 현대화를 위한 범위와 대상, 수준과 방법 등 실천적으로 제기되는 방안들을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① 도로 현대화 구간은 동해선은 고성에서 원산까지, 경의선은 개성에서 평양까지로 정하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공사범위와 현대화 수준은 동해선, 경의선 도로 현대화 구간의 제반대상(도로, 구조물, 안전시설물, 운영시설물)을 국제기준에 준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도로 현대화를 위한 설계와 시공은 공동으로 진행한다.
④ 착공식은 필요한 준비가 이루어지는데 따라 조속한 시일 안에 진행한다.

3. 남과 북은 당면하여 도로 현대화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선행하기로 하였다. 
① 이를 위해 남북 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먼저 구성한다.
② 현지공동조사는 8월 초 경의선부터 시작하고, 이어 동해선에서 진행한다.

4. 남과 북은 도로 현대화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건설과 운영에서 필요한 선진기술의 공동개발에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동해선, 경의선 도로 현대화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와 관련한 실천적 문제들을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 해결해 나가며 필요에 따라 쌍방 실무접촉도 진행하기로 하였다.

2018년 6월28일
판 문 점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