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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와 박용만, "과감한 규제개혁 필요하다" 한목소리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6-28 17: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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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515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영표</a>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215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용만</a>, "과감한 규제개혁 필요하다" 한목소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꽈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8일 서울 중국 대한상의회관에서 간담회 장소로 입장하고 있다. <대한상의>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규제 개혁에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은 28일 서울 중국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계의 이해와 협조가 없으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사상누각”이라며 “시장에서 중요한 주체인 기업의 경쟁력과 활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과감한 규제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계가 요구한 사안을 검토해 민간에서 투자환경을 향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올해 정기국회에서 규제혁신 5법 입법 등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고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 노동계, 시장 사정을 균형있게 반영할 것”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실질적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 기업들이 주체가 돼 성과를 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국회는 초당적 남북관계특위를 만들어 뒷받침하기로 했다.

박용만 회장은 “우리 경제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향추세에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규제 틀을 바꾸는 일과 중소기업정책, 노동정책 등이 하반기에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그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기업의 관심이 높지만 관련 정보와 지식은 부족하다”며 “대북 제재가 풀리기 전까지 체계적으로 경제협력을 차분히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홍 원내대표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확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며 “보완책을 고려해 의견을 모으겠다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한상의가 △경제진단 △경제의식 및 분배 악화 △규제개혁 △자율기업인 육성 △사회안전망 △노동정책 등 6가지 제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 사전 규제를 줄이고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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