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노총에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해 최저임금 문제를 다뤄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진단 및 평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과 19대 국회에서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이인영 의원의 후원으로 열렸다.

이용득 의원은 인사말에서 “환노위에서 끝까지 노동계의 의견을 대변했지만 법 개정을 막지 못해 정부 여당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하지만 아무리 얼음이 두꺼워도 얼음 밑으로 강물이 흐르듯 정부 여당과 노동계의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 한국노총마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한국노총이 꼭 참여해 이해당사자로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그곳에서 논의해주기를 공개적으로 부탁한다”며 “저 역시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으로서 당정청에 가감 없이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19일 첫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동자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파행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파행을 겪은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의 폐기를 주장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인영 의원은 “솔직히 말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법을 다시 움직이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며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올해 최저임금을 얼마나 인상할 수 있느냐인데 이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법 개악에 따른 저임금노동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2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부 여당의 입장변화를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2단계 투쟁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센터 소장은 지정토론에서 “최저임금 문제는 양대노총뿐 아니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500만 명의 무노조 노동자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라며 “정부와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 평가’를 주제로 한 발제 발표에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면 저임금 노동자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주고 그중에서도 복리후생비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을 통해 적어도 저임금 노동자에게 바로 영향을 주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빼야 한다”며 “법 개정이 어렵다면 하위법령 등을 통해 복리후생비를 급여 대신 비용 항목으로 처리하게 하는 등 세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