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에 속도를 내며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칼끝을 겨누고 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전부터 삼성그룹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 온 만큼 삼성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김 위원장은 뜻밖에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3일 동안 김상조 위원장의 일감 몰아주기 해소 촉구에 반발하는 내용의 청원이 30건 이상 올라왔다.

주로 소액주주들의 피해 보상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청원이나 김 위원장의 '갑횡포'를 막아달라는 내용이 많은데 김 위원장의 해임을 검토해달라는 요구마저 나오고 있다.

이 청원들은 김 위원장이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재벌 총수일가들에 시스템통합과 물류, 광고 등 관계사의 일감에 의존하는 대기업 비주력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말한 뒤에 쏟아졌다.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주가 폭락을 겪은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SDS와 신세계I&C, 이노션 등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대기업 계열사의 주가가 김 위원장의 말에 반응해 급락했다. 단기간에 대량의 지분 매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지분 매각 요구는 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SDS 지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SDS 주가는 15일 하루만에 가장 큰 14%의 하락폭을 보였다.

삼성SDS 소액주주모임은 17일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김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법적 근거가 없고 비주력 계열사를 구분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며 주가 하락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소액주주모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법을 무시한 공개적 협박과 다르지 않다"며 "서민들인 소액주주의 재산이 말 한 마디에 날아간 셈이라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교수로 있던 시절부터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고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는데 공정거래위원장에 오른 뒤 실제로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재벌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은 대체적으로 큰 지지를 얻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총대를 메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계열사에서 대량의 지분 매각 등 급진적 변화가 벌어지고 이런 피해가 기업들이 아닌 소액주주에 돌아오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반대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삼성그룹의 완전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일부 계열사의 삼성물산 지분 매각, 금산 분리를 위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금융계열사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도 요구하고 있다.

삼성 계열사들이 요구에 맞춰 주요 계열사 지분을 대량으로 처분하고 이런 변화가 결국 주가 하락 등 시장에 충격으로 이어진다면 소액주주들의 반발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삼성SDS 소액주주모임은 한국 경제의 중심인 대기업들이 각종 규제로 사업에 차질을 겪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추진하는 재벌개혁 기조 전반에도 회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소액주주모임은 "삼성SDS 주가 하락은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재산 손실로도 이어졌다"며 "공정위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고소와 고발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개벌 개혁의 고삐를 더욱 죌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이자 자신의 학자적 소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어느때보다 강도 높은 목소리로 기업들의 자발적 개혁을 요구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 비가역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는 표현까지 썼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기업들이 자체 개선안을 마련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조사와 제재에 들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재벌개혁 추진이 관련 기업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소액주주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김 위원장에겐 소액주주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하는 숙제가 생긴 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