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동맥경화와 암 등 난치병에 걸린 환자에 비유하며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중단하고 정통적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상황 비판 및 경제정책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경제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총체적 난국상태”라며 “한국경제는 자각증상 없이 지속되는 난치병을 앓고 있으며 민간요법 수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병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적·국제적으로 검증된 구조개혁, 재정개혁, 노동개혁, 규제개혁 등 정통 치료법의 처방이 시급하다”며 “정부 간섭과 통제를 풀고 기업이 기술과 인력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대내외적 경제위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기초체력 저하, 암세포 확산, 우울증, 약물중독, 동맥경화, 파킨슨병, 무기력증을 앓고 있다.

생산성의 향상 없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하는 정부의 친노조·반기업정책이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고 기초체력 약화를 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으로 버는 돈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좀비기업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런 암세포의 전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업경기실사지수와 소비자경제심리지수 등 경제심리지표들의 동반 하락을 우울증 증세로 비유했다. 경기조절과 일자리 창출을 재정지출에 의존하면서 추경 등 일시적 진통제를 반복투입하는 중독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저금리 기조와 금융대출 확대에도 생산적 부문에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상태가 나타나 금융의 효율적 자원 배분 기능이 마비된 것으로 봤다.

공공부문 비대화와 정부규제 강화로 민간경제가 위축되고 경제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을 파킨슨병 증세에 비유했다.

5월 기준 10대 경기지표 중 9개가 둔화 또는 하강하고 있어 경제가 침체국면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